전세사기 보증금채권 공공 매입? “정가 매입은 피해자 반대, 고가 거래는 배임 성립”

전세사기 보증금채권 공공 매입? “정가 매입은 피해자 반대, 고가 거래는 배임 성립”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공공이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이 매입 가능한 가격이 보증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캠코가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권한이 부여되면 전세보증금채권을 매입해서 얼마나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