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국가 돌려달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원희룡 "보증금 국가 돌려달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