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계획 없어도 민간이 제안…사업의향서도 간소화

철도망 계획 없어도 민간이 제안…사업의향서도 간소화민간사업자가 국가철도망계획사업 시·종점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병합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해 정부에 투자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민자철도 역시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시·종점을 연장하거나 지선을 추가하는 식으로 변형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