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급증'..."이럴 걸면 규제 개선" 목소리도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급증'..."이럴 걸면 규제 개선" 목소리도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사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예외 인정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