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엠' 승인 후폭풍… KMDA "규제 마련 못한 금융위, 직무유기"

'리브엠' 승인 후폭풍… KMDA "규제 마련 못한 금융위, 직무유기"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을 정식 승인하면서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KMDA는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 이동통신 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했다"며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형 은행들을 통신시장에서 빼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